“가짜 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범부처 TF 구성 지시

한 총리, “가짜 뉴스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범부처 TF 구성 지시

방통위 중심 법무부·과기부·문체부 등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

2023.10.04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 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확인 IP 2294만 건)을 긴급 분석했다.

이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