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외이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2023.09.27 농림축산식품부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외이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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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